JONGNO-GU LAWYER · 법무법인 홍림
종로구변호사
사건 상담과 사례를 안내하고, 부동산 계약 체결부터 잔금까지 자료가 어디에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여섯 분야의 사례와 자료 준비 순서를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
안내 개요
- 안내 주체
- 법무법인 홍림
- 상담 분야
- 형사·민사·노동·회생
- 자료 기준
- 계약~잔금 정리표
- 대표 사무소
- 본점
여섯 분야의 사건과 자료
분야를 고르면 해당 분야의 실제 판결문 사례 목록으로 이동합니다. 각 사례는 결과 요약을 범위 안에서만 보여드리고, 상세 내용과 공식 원문으로 연결합니다.
계약 체결부터 잔금까지, 자료는 어디에 있나
부동산 계약을 준비하며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자료가 어디에 있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단계별로 확인할 자료와 보관 위치, 지금 할 일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 단계 | 확인할 자료 | 어디에 있나 | 지금 할 일 |
|---|---|---|---|
| 매물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 | 정부24·인터넷등기소 발급본, 중개사무소 사본 | 권리관계와 위반 건축물 표기를 확인하고 발급일 기록 |
| 계약 체결 | 부동산 매매(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 계약 현장 원본, 중개사무소 보관본 | 특약 문구를 사진으로 남기고 사본 한 부 확보 |
| 계약금 납부 | 계약금 영수증, 입금 내역 | 본인 통장 거래내역, 중개사무소 영수증 | 입금자명과 날짜를 계약서와 대조해 기록 |
| 중도금·추가 조건 | 중도금 영수증, 추가 합의 메모 | 당사자 각자 보관본 | 합의된 일정과 금액을 한 장에 정리해 공유 |
| 잔금 | 잔금 영수증, 등기필증, 열쇠 수령 확인 | 법무사 사무실, 등기소 발급본 | 잔금일 동시에 넘겨받을 서류·열쇠 항목을 점검 |
| 등기·이전 |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갱신), 납부 영수증 | 인터넷등기소, 홈택스 | 명의 이전과 남은 정산 항목이 끝났는지 확인 |
조사·연락을 받은 뒤, 자료와 일정 정리
연락을 받은 직후에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기 쉽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면 준비한 내용을 놓치지 않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연락 받은 내용을 그대로 적어 둡니다 — 누가, 언제, 어떤 경로로 연락했는지와 요청 사항을 시간 순서대로 메모합니다.
- 자료를 한 곳에 모읍니다 — 계약서, 영수증, 안내문, 대화 기록을 한 폴더에 모으고 만든 날짜를 표시합니다.
- 일정을 달력에 정리합니다 — 지난 일정과 예정 일정을 나눠 적고 준비할 날짜를 표시합니다.
- 확인할 질문을 미리 정리합니다 — 자료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부분을 질문 목록으로 만듭니다.
사례 살펴보기
실제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사례입니다. 결과 요약은 판결문 범위 안에서만 안내하며, 상세 내용과 공식 원문은 각각의 링크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야별 사례 목록
성범죄
보이스피싱
- 일부 공소사실 무죄 · 별도 징역형 병존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소 각하 판결 - 피고 대리 사례
- 보이스피싱 수거책 배심원 전원 무죄 - 범죄 연루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성공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다수 피해자에게 수천만 원 수거했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 입증
-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 선의의 피해자 입증해 해제 성공
-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보이스피싱 무죄 - 구인광고로 중계기 관리 역할, 억울하게 연루됐지만
- 보이스피싱 수거책 무죄 -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수거했지만 고의성 없음 입증해 무죄
- 보이스피싱 무죄 - 육아 중 재택 업무로 믿고 수금 도왔지만 미필적 고의 부재로 무죄
- 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무죄 - 사무보조로 믿고 외근 수금한 혐의 무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변호사 혐의없음 - 관여 경위와 혐의별 사실관계 입증해 불송치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가상자산거래소 계좌 제공 및 입출금 조력했지만 불송치
-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없음 - 미필적 고의 없음 입증 성공해 불송치
- 의정부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자수, 고의없음 입증해 불송치 종결
- 일산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검사 사칭에 속아 수거책 역할했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보이스피싱 혐의없음 - 체크카드 대여 범죄 연루 불송치
- 구로 보이스피싱 변호사 혐의없음 - 범죄 조직에 속았지만 불송치 사건 종결
-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혐의없음 - 피해금 회수로 오인한 수거책 불송치 성공
- 보이스피싱 수거책 혐의없음 - 범죄 인식 없음 입증해 불송치 성공
-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혐의없음 - 대환대출에 속아 피해자 돈 넘겼지만 무혐의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검찰 혐의없음 - 대출 오인·고의성 부재 입증 성공
스토킹
- 일부 스토킹 공소사실 무죄 · 다른 공소사실 별도 판단
- 스토킹 혐의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 보완수사 대응
- 배우자 외도 확인을 위한 촬영·녹음으로 제기된 세 혐의, 모두 혐의없음
- 이별 과정의 금전 정산·물건 반환 목적 연락 29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채무 독촉 연락으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입건 전 조사에서 혐의 없음 종결
- 대학 후배에게 보낸 호감 메시지로 제기된 스토킹 신고, 불송치
- 아랫집에 항의하려 따라간 일로 검찰 송치된 사건, 검찰 혐의없음
- 배우자 외도 상대방에게 항의했다가 제기된 여러 혐의, 혐의없음
- 동창에게 보낸 인스타그램 DM으로 제기된 스토킹 혐의, 불송치
- 별거 중이던 연인의 집 문 앞까지 찾아간 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불송치
- 직장동료를 뒤따라가 말을 건 사건, 합의로 공소권 없음 종결
- 이웃 세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른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 전 연인에게 전화·문자 약 100회를 보낸 사건, 기소유예로 종결
- 이별·재회를 반복하다 제기된 스토킹 신고, 기소유예로 종결
- 전 연인의 집과 직장을 찾아간 사건, 합의 이끌어 기소유예
- 과도한 벌금액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 벌금이 감액된 스토킹 사건
- 연락 거절 의사 이후 반복 연락으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무죄
- 배우자 외도 확인 과정에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 이혼 분쟁 중 제기된 협박·아동복지법·스토킹 세 혐의, 전부 혐의없음
- 층간소음 항의 방문으로 제기된 스토킹 고소, 혐의없음으로 종결
민사
- 투자사기 피해금 약 14억 7천만원 지급 판결
- 투자금 2.5억 원 승소 - 건축 투자 약정금 소송
- 약 2억 2,688만 원 지급 판결 - 차용증 없이 제기한 대여금 소송
- 전세보증금 2.2억 원 - 부동산 인도 및 보증금 반환 청구
-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 - 사업 투자금 성격을 소명해 2억 원대 청구 기각
- 물품대금 1억 5,000만 원 - 거래처의 정산대금 지급 거부
- 계약위반 손해배상 1억 원 - 납품업체의 물품 미공급 책임
- 보험회사 구상금 1심 취소, 항소심 승소
- 대여금 소송 7,700만 원 - 부동산 투자금을 대여금으로 주장한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물품대금 13억 - 1심 패소 후 항소심 승소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5억 1,0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 2,625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 800만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4억원 채권 보전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2억 9,000만원 채권 보전
- 임대보증금 반환 -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 통장 가압류 - 투자 사기 1억 7,800만원 채권 보전
- 대여금 - 상속 채무 관련 대여금 청구 소송
- 투자사기 계좌주 손해배상 1억 6,000만 원 청구
노동
- 14년 근속 체불임금·퇴직금 청구, 6,321만 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야간 근로자 연장·야간·휴일수당 청구, 5,000만 원 조정 합의
- 미지급 임금 4,100만 원, 민사소송으로 청구 인용
- 공개모욕·뒷담화 직장 내 괴롭힘, 2,000만 원 합의
- 임금체불 대지급금 1,700만 원 지급
- 임금체불 대지급금 1천만 원 지급
- 합의 후 추가 수당 청구, 피고 측 청구 기각
- 괴롭힘 혐의 부당전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인용
- 부당징계해고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
- 임금체불 8,500만 원 지급 조정 성립
- 공무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징계, 불문경고로 선처
- 상사 폭언·부당 업무지시,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 기간제근로자 본채용 거부, 중앙노동위 재심에서 부당해고 인정
-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주, 기소유예
- 권고사직 형식의 사직서 강요, 구제신청으로 조기 합의
- 임금 지급 판결 후 채권압류·추심명령 인용
- 성희롱 신고 후 해고, 사업주 형사고소로 검찰 기소의견 송치
- 판교 IT 개발자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으로 기소
- 상사의 폭언·막말, 노동청 진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상사의 폭언·따돌림, 노동청 진정으로 괴롭힘 인정
회생
- 과거 사업실패와 연대보증 채무, 개인파산 면책결정
- 부부가 함께 운영한 온라인 사업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제 상대방에게 빌려준 대출금과 사기 피해, 청년 개발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교통사고 구상금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의 반복된 기망으로 늘어난 채무, 운수업 개인사업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코로나19 이후 창업 실패로 늘어난 채무, 사진작가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외식업 종사자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업 실패와 구직 공백으로 늘어난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대출과 투자사기 피해가 겹친 청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해외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 청년 개인회생 개시결정
- 결혼 준비 과정의 채무, 개인회생 재신청 개시결정
- 조세채무가 있는 개인회생 재신청, 변제계획 검토
- 외국인 일용근로자의 생활비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배우자 사업실패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다단계·유사수신 투자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생활비 채무로 폐지된 뒤 부양가족 인정받아 재신청, 개인회생 개시결정
- 지인 부탁으로 명의대여 대출, 사기 피해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 주식투자 손실로 늘어난 채무, 개인회생 개시결정
상담 접수 안내
상담은 공식 온라인 접수, 카카오톡 상담, 전화로 진행됩니다. 아래 대표 사무소를 기준으로 안내드리며, 여섯 사무소 모두 같은 방식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공식 온라인 접수
- 카카오 상담
- 본점 02-2632-7002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6 2층
- 영등포 02-2632-7002 —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 124 3층
- 잠실 02-2632-7002 —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7길 58 3층
- 성북 02-2632-7002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18길 5 3층
- 수원 031-258-7002 — 경기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13 4층
- 대구 053-791-7002 — 대구 수성구 신매로19길 74 5층